정부, 15세미만 생명보험 무효 개정 추진…'단체보험 예외' 논의

정부가 15세 미만 생명보험 무효 관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며 공익적 단체보험의 예외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정부가 15세 미만 생명보험 무효와 관련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공익적 성격의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특별법 제정보다는 상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