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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페이스북 등 5곳 제소 예정…16세미만 SNS 금지법 위반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SNS 금지법 위반 혐의로 메타, 구글, 틱톡 등 5개 기업을 제소하고 최대 1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속도
핵심 내용
호주 정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5개 SNS 플랫폼을 제소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업들이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의 연령 확인 절차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이 원인입니다.
주요 수치
법 위반 시 기업당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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